M&A 이해

계약만 하면 끝? 반드시 확인해야 할 M&A 법 규제

2026-08-10

M&A 법률 규제 핵심 (상법 & 공정거래법)

M&A는 거래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거래가 아닙니다.

거래 구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나 반대주주 보상 절차가 누락되면 거래 효력이나 거래 일정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일정 규모 이상 거래에서 공정위 심사를 놓치면 법적 제재를 받거나 거래 자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. 성공적인 거래 완료를 위해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법과 공정거래법 핵심 규제를 딱 3가지 관점으로 요약해 드립니다.

1. 상법: "회사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가?"

M&A 관련 법 규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.

◼️ 주주총회 특별결의

회사의 핵심 사업을 넘기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끝나지 않고,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. 상법 제37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(출석 주주 의결권 2/3 이상 & 발행주식총수 1/3 이상 찬성)를 거쳐야 합니다¹.

◼️ 주식매수청구권 (반대주주 권리)

M&A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는 회사에 "내 주식을 사달라"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². 예상보다 반대 주주가 많을 경우, 회사의 매수 자금 부담으로 인해 거래 일정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으므로 초기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.

💡 주식양수도 vs 영업양수도

주주가 주식을 넘기는 '주식양수도'와 회사의 사업 자체를 넘기는 '영업양수도'는 법적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. 거래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법률 검토의 시작입니다.

2. 공정거래법: "시장 경쟁을 해치지는 않는가?"

상법이 내부 주주를 본다면, 공정거래법은 시장 전체의 경쟁을 봅니다. 두 회사가 합쳐져 독과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

◼️ 기업결합 신고 대상 여부

일반적으로 결합 당사자 중 한쪽의 자산/매출액이 3,000억 원 이상이고 상대방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³. 다만 피인수기업의 규모가 작더라도 거래금액과 국내 활동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◼️ 사전신고와 심사 기간 (타이밍)

대규모 회사가 참여하는 M&A는 거래 완료 전 공정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. 공정위 심사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,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라면 공정위 심사 기간까지 고려해 계약 체결일과 거래종결 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.

3. 중소기업 대표가 꼭 기억할 실무 체크리스트

"우리 같은 중소기업도 공정위 심사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?" 일반적인 소규모 기업 간 거래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음 5단계만 먼저 확인해도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.

✅ STEP 1. 거래 구조 확인: 주식양수도인가, 영업양수도인가, 합병인가?

✅ STEP 2. 주주총회 절차: 영업양수도·합병 시 특별결의 요건 충족이 가능한가?

✅ STEP 3. 반대주주 확인: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발생할 자금 부담은 얼마인가?

✅ STEP 4. 상대방 규모 확인: 인수자가 대기업/중견기업이라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가?

✅ STEP 5. 일정 수립: 법률 검토 및 공정위 심사 기간을 고려해 Closing 일정을 잡았는가?

맺음말: 법률 검토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 '초기 설계'입니다

법률 검토를 계약서 도장 찍기 직전에 하는 '마지막 체크리스트'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거래 구조와 공정위 심사 여부에 따라 전체 M&A 일정과 매각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거래 초반부터 법적 리스크를 반영해야 합니다. 가격 협상만큼이나 중요한 법적 절차 점검, SME M&A 전문 플랫폼과 함께 안전하게 시작해 보세요.

📌 핵심 정리

내부 절차(상법): 중요한 영업의 양도나 합병 등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외부 절차(공정거래법): 거래 당사자의 규모와 거래금액 등에 따라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심사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.
초기 설계 필수: 법률 검토는 계약 직전이 아니라 거래 구조를 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진행해야 거래 지연이나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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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otnotes

¹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법」 제374조(영업양도·양수·임대 등), 제434조(특별결의).

²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법」 제374조의2(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.

³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기업결합의 신고) (2026년 5월 시행 법령 기준).